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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긴급지원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주거,의료지원 등의 복지서비스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제도

긴급지원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2015.07.24 공포, 2016.01.25 시행)

긴급지원대상자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위기사유>
  •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5.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7.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 ③주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⑤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⑥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지원내용

긴급복지지원내용

종류,지원내용,지원기간,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요지원,교육지원,기타지원 항목으로 구성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계지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회 지원
원칙

418,400 712,500 921,800 1,131,000 1,340,300 1,549,500
의료지원 300만원 이내 - 만성질환 제외
주거지원 -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확보 제공
- 타인소유의 거소를 임차한 경우 제공자(임대인)에게 거소비용 지급
- 1~2인가구 374,200원 3~4인가구 621,700원 5~6인가구 820,100원 이내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 지원
-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517,900 883,500 1,143,200 1,401,700 1,661,300 1,920,000
교육 지원

- 초등학생 : 214,200원 중학생 : 340,900원 고등학생 : 417,700원 및 수업료

기타 지원 - 연료비 : 92,800원 장제비 : 750,000원 해산비 : 600,000원 전기요금 :  500,000원 이내

긴급지원기준

긴급지원기준

구분,소득,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지원기준 항목으로 구성

구분 소득 재산
기본재산 금융재산
지원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1인 : 1,218,623원   2인 : 2,074,953원   3인 : 2,684,264원

4인 : 3,293,576원   5인 : 3,902,888원   6인 : 4,542,199원

13,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절차

지원요청 및 신고 - 현장확인 후 지원 - 사후조사 - 적정성 심사 - 사후 연계

  • 1. 지원신청 : 대상자 및 관련기관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
  • 2. 지원결정 :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확인 후 지원 결정
  • 3. 사후조사 : 소득 및 재산사항 조사 실시(1개월 이내)
  • 4. 적정성심의 : 지원 적격여부 심사 - 긴급복지지원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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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복지자원팀)
  • 연락처 : 02)33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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