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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제도개념

  •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

근거규정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조례』

우리구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 대상사업 : 핵심정책사업,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구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범위 : 주요 추진단계에 관련된 공무원 및 민간인

정책실명제 운영방법

  •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후 공표(연 1회)
  • 사업내역서 공개 : 모든사업
  • 사업관리이력서 공개 : 완료사업 및 2년 이상 지속 사업

정책실명제 의의

  • 정책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자료 공개
  • 주요정책과정의 기록화 및 행정 참고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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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정책기획팀)
  • 연락처 : 02)330-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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