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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
자활사업이 무엇인가요 ?
- 목적 : 근로능력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근로역량 배양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한 탈빈곤 및 빈곤예방 지원
- 자활사업대상자 : 18세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 있는자 중 다음의 참여자격 대상자
- 참여우선순위 :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원의 가구원, 차상위자, 근로능력 있는 시설수급자
- 참여절차 : 근로능력판정→조건부과판정→상담 →자활사업대상자선정 →자활사업 참여
-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자 - 자활급여 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 한 자 - 일반수급자 : 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중 참여 희망자
- 특례수급 가구원의 가구원 : 의료급여 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참여를 희망하는자
-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 근로능력이 있는 시설수급자 : 시설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자활사업 프로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종류 : 자활사례관리, 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 취업지원사업, 자활 촉진 프로그램
1. 자활사례관리
- 자활사업 참여자의 개인별 자활지원계획에 바탕을 두고 자립을 위해 수행하는 모든 과정
- gateway 과정을 포함하여 참여자에게 근로의 기회 제공, 취업알선 등 자활프로그램 지원
- 참여자의 자활프로그램 수행 모니터링 및 사후평가
2. 자활근로사업
- 기본방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사업
- 사업유형 :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시장진입형
- 사업내용
- 근로유지형 : 1일 24,810원 (1일 5시간 참여 기준)
- 사회서비스형 : 1일 45,120원 (1일 8시간, 주 5일 참여 조건)
- 인턴도우미형 : 1일 45,120원~52,110원 (1일 8시간, 주 5일 참여 조건)
- 시장진입형 : 1일 52,110원 (1일 8시간, 주 5일 참여 조건)
3. 자활기업 및 창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 2인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의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 부터 인정받은 자활기업
- 지원내용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국 공유지 우선임대 및 한시적 인건비 지원 등
4.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 저소득층 취업 지원을 위하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 참여 및 취업교육 지원
5. 자활 촉진 프로그램
- 희망키움통장 1,2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주거·교육 수급가구,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등 지원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내일근로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 일하는 청년 생계 수급자를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인센티브형 자산형성 지원
- 청년저축계좌 :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계층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