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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안내

공유재산 활용시 주의사항

행정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하거나 대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상 수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도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재산관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재산관리기관(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된 재산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목록에서 제외되며, 재산의 이용현황, 대부 또는 매각가능여부 등은 수시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재산관리기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구분

재산의 구분

재산의 구분 표

행정재산 공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시) 청사,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시) 도로, 하천, 공원, 구거 등

기업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시)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등

보존용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문화재, 보존림 등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공유재산 관리현황(2018년 5월 현재)

공유재산 관리현황(2018년 5월 현재)

공유재산 관리현황(2018년 5월 현재) 표

  구유 일반재산 구유 행정재산 시유 일반재산(위임관리) 시유 행정재산(위임관리)
필지수 302 3,877 37 4,098
면적(㎡) 27,293㎡ 1,321,651㎡ 21,421㎡ 2,515,903㎡
관리부서 - 재무과 (330-1340)

- 도로,하천,구거부지 : 건설관리과 (330-1402)
- 공원,임야 : 푸른도시과 (330-8646)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 주택과 (330-1959)

- 재무과 (330-1340)

- 도로,하천,구거부지 : 건설관리과 (330-1402)
- 공원,임야 : 푸른도시과 (330-8646)
- 정비구역 내 토지 : 도시재정비과 (330-1985)
- 체비지 : 도시관리과 (330-1560)

※ 시유재산 중 우리구에서 위임관리하지 않는 일반재산은 서울시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SH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임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안내

계약 방법

계약 방법

허가· 대부계약 방법 표

구분 기본원칙 예외
사용 · 수익허가(행정재산)
대부계약(일반재산)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일반재산의 대부

  • 절차안내
    1. 담당자 상담  제한여부 조사  대부 신청  현장확인  대부료 납부 및 대부계약 체결  계약만료 원상회복 후 반환(또는 매수신청)
    2.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공유재산대부신청서 다운로드
  • 대부기간 및 대부료
    1.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
    2. 대부료 산정 : 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기간(대부일수/1년일수)×대부요율
      ※ 대부요율
          주거용 : 재산가액의 2% 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 이상)
          비주거용 : 재산가액의 5%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
    3. 대부료 납부방법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예, 2018년 대부료는 2017년 말 전액 선납)
      대부료 연체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12~15%의 연체료가 부과됨

     ※ 대부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 사용 · 수익허가 기간 및 점용료
    1. 사용 · 수익허가기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공유재산 중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점용료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 · 징수함.
  • 사용 · 수익허가 등의 취소
    1.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원상변경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등

일반재산의 매각 안내

매각제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처분제한대상
  •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계약방법

  •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지명경쟁, 수의계약 가능

매각절차(수의계약인 경우)

  • 매수신청 ▶ 현장확인  관련부서 협의  매각여부 결정(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감정평가 실시(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매각가격 결정(필요시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매매계약 체결  잔금 완납  소유권 이전

    ※ 구유재산 매수신청서 구유재산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 시유재산 매수신청서 시유재산 대부신청서 다운로드

    ※ 입찰로 매각하는 경우 온비드사이트를 통해 진행. 행정재산은 매각이 불가하며, 행정재산이 사실상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인 경우 매각 검토 가능

대금납부 방법

  • 매매계약 체결일에 계약금(매매금액의 10%)을 납부하고 60일 이내 잔금 일시납이 원칙(예외적으로 연부납이 가능한 경우는 조례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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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재무과(재산관리팀)
  • 연락처 : 02)330-1340
 

공공누리 1타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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