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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안내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민, 단체, 기업체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여 규제정비계획에 반영코자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 규제 개혁과 관련없는 단순민원·의견·불편·진정등은 "구청장에바란다" 란을 이용하시고, 규제개혁제안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수 있습니다.

제출대상

  • 서대문구의 행정사무중,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근거없이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
  • 토지이용, 공장설립 등 기업활동 관련 규제
  •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편을 주는 규제
  • 기타 국가경쟁력 강화에 지장을 주는 규제

제외대상

  • 서대문구청(동주민센터 포함) 업무가 아닌 타기관 업무
  • 규제개혁과 관련없는 단순한 주의 환기·불평·진정 등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2항에 명시된 사항
  •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 -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 「병역법」, 「통합방위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소집·동원·훈련에 관한 사항
  • -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 조세(租稅)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출방법

  •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또는 직접방문 등 편리한 방법 선택
  • 전화 : 330-1093  FAX : 330-1442
  • E-mail : wlsghk08@sdm.go.kr
  • 우편 : 120-703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기획예산과 규제개혁 담당자 앞

규제개혁 신문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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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규제개혁팀)
  • 연락처 : 02)330-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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