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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란?

복합민원 중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되는 민원에 대해 약식서류만으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하여 민원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

  • 청구서 서식 작성제출 → 담당사전심사 → 심사결과 통지 → 정식민원 신청

청구대상 민원

  1.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신청
  2. 보육시설인가
  3.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4.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신청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6.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허가
  7. 고압가스제조판매 저장소 설치(변경)허가
  8.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9. 배출가스전문정비업자 지정신청
  10.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
  11.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1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13.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청구서제출및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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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민원관리팀)
  • 연락처 : 02)330-1435
 

공공누리 1타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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