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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서대문구 소관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관련 규제
  • 비규제, 단순민원, 건의사항 등은 제외

 

처리절차

처리절차 - 규제 입증 요청 / 주민,기업 > 검수,검토 / 소관부서 > 규제개선 여부 심의(요청 후 60일 이내)/규제개혁위원회 > 결과 회신 / 기획예산과

 

규제입증요청 신청

요청서식을 내려받아 서식에 의거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접수

 

  • 접수처 : ywlee3872@sdm.go.kr
  • 문의 : 기획예산과 법무팀 (02-330-1093)

※ 규제입증요청은 서대문구 소관 차지법규(조례, 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및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전지민원(국민 신문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 서식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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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법무팀)
  • 연락처 : 02)330-8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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