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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요율표

수수료 요율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 표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36종)에 대하여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건 800원  
⑴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의 발급 1건 800원
⑵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 1매 350원
⑶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장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⑴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1건 350원
⑵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건 350원
⑶ 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350원
⑷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 800원
⑸ 공동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 1주택 80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⑴ 공장 등록 증명 1건 1,000원
⑵ 생산실적 증명 1건 350원
⑶ 실수요자 증명 1건 350원
⑷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1건 350원
⑸ 원자재(시설재) 증명 1건 350원
⑹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⑺ 의료기관 약국(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1건 350원
⑵ 무적증명 1건 350원
⑶ 제적 기재사실 증명 1건 350원
⑷ 거주에 관한 증명 1건 350원
⑸ 부양사실 증명 1건 350원
⑹ 영문국제결혼증명 및 재발급 1건(1매) 3,300원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⑴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1건 350원
⑵ 지적공부 정비완료 증명 1건 350원
⑶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450원
⑷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필지 5,500원
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 1필지 800원
⑹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칼라) 1필지 1,500원
⑺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흑백) 1필지 1,000원
⑻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 1필지 100원
바.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사. 기타 제증명 1건 350원  
⑴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아. 공부열람 1시간 100원 (초과료 10분당 100원)
⑴ 각종 공부열람
자. 개인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⑴ 문서의 열람 1건1회 150원
⑵ 문서의 정정 1건 150원
⑶ 문서의 복사 1매 150원
차.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항 1건당 600원  
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6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6종) 표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30,000원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30,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5,000원
(1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1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0원
(19)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10,000원
(21)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1건 20,000원
(2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 1건 10,000원
(23) 권리면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50원
(24) 사도 개설허가 및 축서, 허가신청 1건 550원
(25)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 허가신청 1건 2,000원
(26) 하천부지 점용허가 1건 1,000원
(27)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원
(28)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1건 100,000원
(29)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40,000원
(30)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1건 10,00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4)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5)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6)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7)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8)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9) 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10) 유원시설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11)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원
(12)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 3,000원
(1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5,000원
(14)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 1건 550원
(15)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16)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1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원
(18)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원
(19)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 1건 800원
(20)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원
(21) 건설기계 저당등록(말소) 신청 1건 1,000원
(22) 의료기관의 개설신고 1건 40,000원
(23) 의료기관의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0,000원
(24)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2,000원
(25) 안경업소개설등록 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10,000원
(26) 위생처리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원
(27)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28) 세척제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20,000원
(29)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0) 기타위생용품제조업 신고 및 양수신고 1건 7,000원
(31) 기타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1건 3,500원
(32) 이·미용사 면허증 신규발급 1건 3,000원
(33) 이·미용사 면허증 재발급 1건 2,000원
(34) 체육시설업의 신고 1건 30,000원
(35)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36)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문서의 시청, 열람, 복제 수수료

문서의 시청, 열람, 복제 수수료 표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원본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2)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3)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기준) 1회 500원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4)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5) 녹음테이프 시청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6)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7)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나)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8)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나. 전산자료의 열람·시청      
(1)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2) 도면·카드 등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3)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4)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편 1,500원  
30분초과시 10분마다 500원
(5)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1) 문서·대장 등 사본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2) 도면·카드 등 사본 (1매기준)  A2이상 실 비  
A3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3)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개마다 5,000원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4)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롤마다 5,000원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5)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컷마다 3,000원  
(6)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은 별도)      
(가) 마이크로 필름 사본 (출력물 :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나) 마이크로 필름 복제 1롤마다 1,000원
(7)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은 별도)      
(가) 사진필름 인화 (1매 초과마다) 1컷 500원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나) 사진필름 복제 1컷마다 6,000원
라. 전산자료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매체비용 별도)      
(가) 문서·대장 등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나) 문서·대장 등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2) 도며·카드 등(매체비용은 별도)      
(가) 도면·카드 등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B4이하 250원
(나) 도면·카드 등 복제 1건(10매기준) 1회 250원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3) 녹화테이프(비디오)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0분마다 3,000원  
(4)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은 별도)      
(가) 사진·사진필름 사본(종이출력물) (1매초과마다) 1컷 250원
  3" × 5" 50원
  5" × 7" 100원
  8" × 10" 150원
(나) 사진·사진필름 복제 10분마다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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