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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18년도 기준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가구(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수급신청자 본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사내용이 궁금하지요?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1.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2.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생계비와 주거비는 매월 20일경 현금으로 해당가구의 구좌에 은행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외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급받으며, 의료급여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게 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2018년 기준)

  < 2018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501,632

854,129

1,104,945 1,355,761 1,606,576 1,857,392

의료급여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주거급여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교육급여

836,053 1,423,549 1,841,575 2,259,601 2,677,627 3,095,653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1. 감면제도 : 주민세 비과세

  • 법적근거 : 「지방세법」 제77조제2항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2. 감면제도 : TV수신료 면제(사회복지시설포함)

  • 법적근거 :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3. 감면제도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 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4. 감면제도 :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서울시의 경우)

  • 법적근거 : 지방자치단체 급수 조례 및 하수도 사용 조례

  • 감면내용 : 상수도 - 구경별 기본요금/하수도 - 기본량 면제

 

5. 감면제도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법적근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관리조례」 제41조

  • 감면내용 : 해당수수료 감면, 종량제 봉투 지급

 

6. 감면제도 : 복지전화서비스

  • 법적근거 : 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2 및 제 2조의 4

  • 감면내용

   - 유선전화 : 가입금 및 이전비 면제, 월 기본료 및 114 안내료 전액면제, 시내, 시외 통화료 중 월 150 도수 공제

   - 이동전화 : 기본료(15,000원 한도) 면제, 통화료 50%감면, 월최대 30,000원 이하

   - 인터넷 접속 서비스 : 월 접속료 30% 감면

 

7. 감면제도 : 전화기본요금 감면(복지전화 서비스 대상자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 법적근거 : 한국통신 내부약관

  • 지원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감면내용 : 시내통화 75도수(225분) 무료, 시외통화 75도수(225분) 무료

 

8. 감면제도 : 전기요금 할인

  • 법적근거 :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감면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월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만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월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천원)

 

9. 감면제도 : 도시가스요금 할인

  • 법적근거 : 도시가스공급지침

  • 감면내용 : 동절기 24-6천원, 비동절기 6.6-1.6천원

 

10. 부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급여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엔 즉시 신고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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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 연락처 : 02)330-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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