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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18년도 기준이 아래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은 언제든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 수급신청자 본인의 생활실태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근로능력여부, 연령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가구(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수급신청자 본인,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기타 관련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사내용이 궁금하지요?

  •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기관은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실시하며, 급여결정 이후에도 매년 1회 이상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대하여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1.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2.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 생계비와 주거비는 매월 20일경 현금으로 해당가구의 구좌에 은행계좌에 입금됩니다. 이외 교육비, 장제비, 해산비 등을 지급받으며, 의료급여혜택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가 받게 되는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생계급여

512,102

871,958

1,128,010 1,384,061 1,640,112 1,896,163

의료급여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주거급여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교육급여

853,504 1,453,264 1,880,016 2,306,768 2,733,520 3,160,272

 

수급자에 대한 다른 혜택은 없을까요?

감면제도

구 분

지원 대상 및 내용

주민세 비과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군·구에서 일괄 면제

TV수신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문의: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2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 (해당 월 전기요금, 7월,8월 하절기 12,000원)

 

※문의: 각 동주민센터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도시가스 요금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도 가능

▸ 동절기 24,000원~26,000원, 비동절기 6,600원~1,600원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

▸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모두 충족

  - 소득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 :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주민등록기준 1953.12.31. 이전 출생자

   ▪ 주민등록기준 2013.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한 장애인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5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 지원제외 대상

  - 보장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 한국에너지재단의 ‘18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구)

  -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8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가구)

  - ‘18년 9월 이후, 동절기 연료비를 지급받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 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1600-3190)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장애인연금(수당), 한부모가족,

  -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도 가능

▸ 1인 1카드, 1인당 연간 8만원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문의 : 각 동주민센터 및 구청 민원실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 공동소유 자동차의 경우 수급자 소유지분의 50% 이상

 

※ 문의 :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

통신요금 감면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연금 수급자도 가능

▸ 시내 및 시외전화, 인터넷, 이동전화 등 30%~50% 감면

 

※ 문의: 각 동주민센터 /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복지서비스

구 분

지원 대상 및 내용

정부양곡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960원(10㎏), 3,880원(20㎏)

▸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 9,800원(10㎏), 19,410원(20㎏)

 

※ 문의: 각 동주민센터

종량제 폐기물

규격봉투 지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종량제 폐기물 규격봉투 지급 (매달 1인 가구 60ℓ, 2인 이상 120ℓ 이내)

 

※ 문의: 각 동주민센터

임대주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장애인

▸ 임대주택 종류 : 매입임대, 전세임대, 영구임대

 

※ 문의: 각 동주민센터

풍수해보험

보험료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단체보험 신청시 보험료 감면

 

※ 문의: 각 동주민센터

스포츠강좌

이용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유·청소년 (만5세~만18세)

▸ 1인당 월 8만원 이내의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문의: 각 동주민센터

저소득

1인 가구

이사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1인 가구

▸ 지원범위 : 화물트럭 1톤에 한정하는 생활짐, 사다리차가 필요하지 않은 저층, 엘리베이터로 운반 가능한 고층

▸ 서대문구 관내 및 인근 자치구(마포, 은평구) 가능

 

※ 문의: 일자리경제과(330-1696)

서대문구

추모의집

사용료 감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 50% 감액

 

※ 문의: 어르신복지과(330-1270) / 예은추모공원(043-881-4700)

LED조명보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LED 조명 구매 및 교체공사

 

※ 문의: 각 동주민센터

무료소송·후견인

제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민·형사, 가사,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등

 

※ 문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신용회복 지원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 외 일반 국민 모두 가능)

▸ 채무상담 및 조정, 소액금융지원, 재창업 지원, 신용보증지원 등

 

※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

취약계층

채무 특별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

    만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장기 소액 연체자

▸ 채무감면 :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면제

▸ 상환후 면제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아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조정 후 채무액의 50% 이상 상환한 경우 잔여채무 면제

 

※ 문의: 신용회복위원회(국번없이 1600-5500)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국번없이 1397)

 

보건서비스

구 분

지원 대상 및 내용

구강보건사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구강 검진 및 스케일링

 

※ 문의: 보건소 방문접수(3140-8368), 사전예약 필수

건강검진사업

▸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

▸ 갑상선기능검사, 암표지자검사 : 50% 감면

▸ 기초혈액검사, 물리치료, 골밀도검사 : 무료

 

※ 문의: 보건소 방문접수(330-8909), 골밀도검사 사전예약 필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산후조리서비스(바우처)지원(일부 본인부담 있음)

▸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지원제외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8943)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관내 난임부부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지원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894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11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입원치료비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100%지원 (1인당 300만원 범위)

▸ 상급병실 차액, 식대, 한방치료, 소모품 등 고위험 진료와 관련 없는 항목은 지원제외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8943)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 기저귀 구매비용 월 6만4천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8만6천원 지원

▸ 영양플러스 사업 중복지원 불가

 

※ 문의: 보건소 방문신청(330-8943)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

국가필수 예방접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접종기간 10월 경)

 

※ 문의: 관내 위탁의료기관 방문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영유아 건강검진결과 발달평가에서 ‘심화 평가권고’로 평가된 대상

▸ 발달장애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 지원 (법정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최대 40만원)

 

※ 문의 : 보건소 방문신청(330-1824)

영양플러스 사업

▸ 지원대상(3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가능)

  - 임산부, 출산수유부(출산 후 최대 1년까지), 영·유아(만 66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

▸ 지원내용

  - 필수영양식품 무료지원: 쌀, 감자, 당근, 우유 등

  - 영양교육, 영양상담, 영양평가(신체계측, 빈혈검사, 식사섭취조사)

 

※ 문의: 보건소 전화신청(330-8599)

 

부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 수급자는 본인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가구원 수 등 급여와 관련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엔 즉시 신고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받은 급여액과 각종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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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생활보장팀)
  • 연락처 : 02)330-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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