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113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8월 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건설공사 대금 지급에 활용하던 서울시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대금e바로”)이 현재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하도급지킴이”)으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삭제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용어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정의 규정에 맞춰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원도급자”를 “수급인”으로, “하도급자”를 “하수급인”으로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2조)

나.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 없어지고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이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 (안 제2조제8호, 제7조제3항, 제7조의2)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감사담당관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020, 팩스 02-33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