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112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 환경 조성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기준과 점검을 강화하여 구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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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내용

  가. 법령에서 위임된 조례의 목적을 명확화(안 제1조)

  나. 「관광진흥법」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신설(안 제3조제2항)

  다.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안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 제4조의4, 제7조)

  라. 법규에 대한 명확성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쉬운 문장 사용 및 오기 수정(안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마. 공중화장실에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서식 변경(별지 제1호서식)

  바. 개방화장실 지정 절차 개선 및 개방시간 범위 신설(안 제12조)

  사. 유료화장실의 민원처리 절차 및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현행화(안 제16조, 제18조, 별표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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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9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청소행정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서대문구청 제4별관 5층)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청소행정과[전화:(02)330-1518, FAX:(02)330-1712, E-mail: bhpark@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