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104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8월 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구립 체육시설 운영 시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여 이용자 등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반환사유 규정으로 조문 정비 (안 제11조)

   나. 운영자(지방자치단체) 귀책으로 인한 손해배상 규정을 추가 (안 제11조제3항)

   다.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및 법령명 등 자구 수정 (안 제10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 8. 2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5층 문화체육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411, 팩스 02-330-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