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118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도록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 (안 제2조)

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전체)

다. 상위법령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안 제3조의2)

라.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 사전심의 의무화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사후심의 조항 삭제 (현행 제10조)

마. 그 밖에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내용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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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곳 : (0366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연희동)

서대문구청 제3별관 2층 아동청소년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4913, 팩스 02-3140-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