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1037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 상생발전 및 자립적인 상권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위해 제정된「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 (안 제3조)

다.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자율상권조합 지원과 사업지원 절차 및 사업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안 제8조)

바. 활성화구역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사.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2년 8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편번호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일자리경제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30-8185, 팩스 02)330-136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 전 화 번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