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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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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24 등록일 2022-05-11 09:24
담당자 세무2과 박주희 연락처 02-330-122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pdf   바로보기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22-69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511

 

서울특별시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2조제5항제2호나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1조제3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안 별지 제3호서식)

 

3. 의견제출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5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세무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세무2(전화 : 02-330-1223, 팩스 : 02-330-1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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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330-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