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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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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35 등록일 2022-05-04 09:00
담당자 서대문자연사박물관 김기병 연락처 02-330-885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pdf   바로보기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65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5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자연사박물관의 노후된 전시물 개선 및 표본관리시스템 구축, 실감콘텐츠 제작 등 메타버스박물관 운영을 위한 기존의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를 개편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람료 및 구민 할인율 변경 (안 제6조제2, 안 별표1)

- 일반 관람료 1,000원 인상

- 구민 할인 : (현행) 75% (개정) 50%

-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삭제 정비

 

기 존

변 경

구 분

개인()

단체()

할인율

구 분

개인()

단체()

할인율

일 반

어린이

2,000

1,600

단체

20%

어린이

3,000

2,400

단체

20%

청소

3,000

2,400

청소

4,000

3,200

어 른

6,000

4,800

어 른

7,000

5,600

구 민

어린이

500

 

구민

75%

어린이

1,500

 

구민

50%

청소군인

1,000

청소

2,000

어 른

1,500

어 른

3,500

. 시설이용료 항목에 특별전시실 신설 (안 제32조 제1, 안 별표3)

 

- 신설

시 설 이 용 료 (32조 제1항 관련)

구 분

면 적

이용목적

이용료

특별전시실

64.74(20)

전시, 행사

6만원 (1일기준)

 

. 행정안전부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규제개선 권고사항인 관람료 반환의 범위 설정규정 마련(안 제6조제4)

 

. 시설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설이용료 반환 구체적 기준 마련(안 제32조제2)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등에 따른 용어 정비 및 명확화(안 제11, 안 제13, 안 제17, 안 제22, 안 제38)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25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참조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251, 서대문자연사박물관 ()03718, Tel : 330-8859, Fax : 330-1736, E-mail : kibyeong79@sdm.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서대문자연사박물관 홈페이지http://namu.sdm.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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