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645호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 목 : 전기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2. 3. ~ 2025. 12. 17. (14일간)

3. 공고대상

4. 문 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 (☎ 02-330-1983)

5. 공 시

가.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귀하(사)께서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기에,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서대문구청 기후환경과에 고지서를 발급받아 2025.12.31.(수)까지 납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에 따라 귀하(사)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또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떠러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시에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