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 2026- 24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2월 1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현행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처리 기준([별표]) 중 일부 항목을 현실에 맞게 구체화하고, 면제 심의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의 합리성과 명확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면제 기준 항목 정비 (안[별표] 제6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주차교통과,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2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차교통과(전화: (02) 330 - 1885, FAX: (02) 330-1638, E-mail: seko@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