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공동주택관리법」개정으로 입주자 등이 구청장에게 관리주체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이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이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반 반장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제1항)

    - 감사요청 요건을 입주자 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에서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개정

  나. 감사반의 반장을 감사반 내부에서 지정하도록 개정 (안 제7조제1항)

    - 감사반의 반장을 공동주택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제한하지 않고, 감사반원 중 1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정

  다.「공동주택관리법」개정에 맞게 인용조항 현행화 (안 제10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참조 : 주택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우 : 03718, 전화 : (02)330-1993, FAX : (02)330-163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