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5-100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예고

「서대문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서대문구 현황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기준에

따라 「서대문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서대문구 현황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용어 정의 추가 및 대상 범위 명확화 (안 제1조~2조)

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기능성 및 연속성 확보(안 제14조~제17조)

다. 사고 발생 시 관리감독자의 안전조치 의무사항 추가(안 제 43조)

라. 위험성평가의 사후조치 강조(안 제 46조)

마. 도급 및 발주업체 안전관리 강화(안 제48조~49조)

바. 안전보건협의체구성 조항 삭제(안 제50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재난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고시공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2층 재난안전과

※ 기타사항 문의: 전화 02-330-1575, 팩스 02-330-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