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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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78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자동차표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별표6], 2. 개별기준., 위반행위‘라’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을 우편으로 통보[주차교통과-13130(2023.05.09.),주차교통과-14260(2023.05.18.)]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대문구청장

1. 공고제목 : 개인택시 법규위반 행정처분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 06. 01. ∼ 2023. 06. 16.

3.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주차교통과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처분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7조(자동차표시)

6. 안내사항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시 과태료인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대문구청에 법원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대문구청장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인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운수지도팀☎ 02-330-16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