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4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이 2024.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지방재정법」제9조제4항 규정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 (안 제2조의2)

 ○ 존속기한 : 2024년 12월 31일 → 2029년 12월 31일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자, 띄어쓰기 등 정비 (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보내실 곳

(우편번호 0366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연희동) 서대문구청

지역경제과

※ 기타 문의 : 전화 02)330-1895, 팩스 02)330-1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