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126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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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노인들의 이동불편 해소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 근거 및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행사 등 행사 참가자에 대한 물품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서대문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로우대 및 편의증진 사항에 수송시설 및 지원 근거 조문 추가 신설 (안 제4조)

나.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 운영 근거 신설 (안 제7조의2)

다. 지원대상을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맞춰 조문 수정 (안 제8조)

라. 행사 참가자 등 지원대상자 물품 지원 근거 및 노인복지지설 이용·생활자의 서대문구 소유 수송시설 이용 근거 마련 (안 제9조)

마. 근거 조항 및 「노인복지법」약칭에 따른 조문 수정 (안 제6조, 제8조,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

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우 : 03718,

전화: (02)330-1631, FAX : (02)330-1660, e-mail : hivika@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

   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