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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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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322 등록일 2022-12-20 20:02
담당자 아동청소년과 이수현 연락처 02-330-126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2-16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12월 21 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개정이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건이 증가하는 현 상황을 반영하여 불기소 처분, 선고유예 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갖는 불송치 결정을 과징금 감경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규칙 시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징금 감경대상에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 추가 (안 제2, 안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6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연희동)

서대문구청 제3별관 2층 아동청소년과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261, 팩스 02-3140-8378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규칙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성명(단체명):

주 소 :

:

개정 내용

의 견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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