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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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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조회수 37 등록일 2019-09-30 10:36
담당자 건설관리과 이한욱 연락처 02-330-1656
첨부파일 입법예고.pdf   바로보기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 992 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서대문구 내 전자게시대의 설치·운영에 따른 전자게시대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자게시대 수수료 신설 (안 별표 3)

나.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정비 (안 제12조, 안 제13조)

다. 그 밖에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별표 4, 안 제18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6조)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0. 21.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 (참조:건설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서대문구청 건설관리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656, 팩스 02-330-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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