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76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전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청소년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및 별표에서 규정한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규칙 전반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안 제1조, 안 제4조, 안 별표)

    - 규칙 위임조문 현행화

    - 신고방법 중 피신고인에 관한 사항

    - 위반행위별 법령 조문번호 현행화

  나. 포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종전) 법 위반행위로 처벌된 경우 ⇨ (개정)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7조)

    - 추경예산 확보의무 삭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라. 법제처 규칙 자율정비과제 권고사항 반영 (안 제6조, 안 제8조)

    - 공익근무자 명칭 삭제

    - 포상금 환수 시 법령에 근거 없는 준용사항 삭제

  마.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전체)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께서는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58)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295, 팩스 02-3140-8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