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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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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52 등록일 2019-07-18 11:04
담당자 아동청소년과 전민정 연락처 02-330-1295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 규칙안).hwp   바로보기
입법개요(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제정 규칙안).hwp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9-76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제정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7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안이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ㆍ객관적인 감경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안 제3조)

  나. 과징금 감경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구민께서는 2019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 (참조:아동청소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58)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295, 팩스 02-3140-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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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락처 : 02)330-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