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 공고 제2019-49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4. 25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구성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해당지역의 관할동장을 포함하여 운영함으로써 노선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과 소통하는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구성 조정 (안 제3조제2항)

○ 관계공무원 조정 : (현행) 환경도시국장 → (변경) 해당지역 관할동장

○ (현행)서울특별시서대문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

(변경)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 해당지역 주민대표 (신설)

나. 그 밖에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6조 ∼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은 2019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교통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서대문구홈페이지【http://www.sdm.go.kr】메인화면 상단(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있는 게시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03718)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연희동) 서대문구청 교통행정과

라. 기타 문의처 등 : 전화 02)330-1852, 팩스 02)330-1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