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8 - 89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8년 9월 21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협의하기 위한 연합체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협의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함 (안 제7조, 안 제9조, 안 제11조)
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추가 (안 제7조, 안 제10조)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1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교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 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03658)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334 서대문구청 교육지원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084, 팩스 02-330-8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