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도서관의 도로명 주소 변경과 다문화자료실 등의 신설을 반영하고 등록규제와 인권침해 우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여, 도서관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에서 도로명 주소를 변경함(안 제2조)

나. 시설 사용승낙의 취소 규정 보완(안 제10조제1항 제4호, 제5호)

다. 입관의 제한 사유 중 장애인의 인권 차별 소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안 제17조)

라. 모자열람실 명칭 변경 및 다문화자료실과 장애인정보누리터 신설과 복사 규격 현실화(별표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