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738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폐지사유

 종이수입증지 사용을 수입증지요금인증기로 대체, 전자결제 및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종이수입증지 발행 및 사용이 중단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규정에 통합 · 시행(2014. 9. 17)함으로써 현행 시행규칙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수입증지 조례 시행규칙」폐지 (2010.10.1. 일부개정, 규칙 제582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 재무과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우120-703), 전화 : 02-330-1173, FAX : 02-330-14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