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4-5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7.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상 보험료 신청방법, 정산, 사후관리 등을 규정함으로서 저소득주민에게 적정하게 보험료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에대해 공적자료 등을 통해 지원 적정여부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함. (안 제3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은 보험료 납부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개별통보하고 납부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서대문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보험료가 지원대상자에게 적정하게 지원되었는지를 반기에1회 이상 확인 하여야 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우 : 120-703>,

전화 : 330-1501, FAX : 330-1619, E-mail : tatiana2664@sdm.go.kr)에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http://www.sd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