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14-49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6.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공유의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서대문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며, 민간자원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 ‘법규 및 제도 개선’, ‘공유관련 단체 및 기관 간 협력’ 등을 적극 추진해야함(안 제4조)

   다.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

        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대문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

  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참조：정책기획담당관,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연희동),

  우편번호 : 120-703>, 전화 : 330-1585, FAX : 330-1442, E-mail : yunki73@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 【http://www.sdm.go.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