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서대문구공고 제2014-49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영유아 보육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6.  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보센터의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 현행 관련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운영의 공정성 확보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 함

          (안 제1조, 안 제21조, 안 제22조, 안 제23조, 안 제24조, 안 제25조, 안 제26조,안 제27조, 안 제30조)

    나. 보육정책위원회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구성, 보육의 우선제공 등에 관한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 및

          보완함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15조, 안 제16조, 안 제35조,

          안 제36조,안 제37조, 안 제38조)

    다.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 보완함 (안 제4조의2)

    라. 보육교직원의 정년 조항은 상위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함 (안 제20조)

    마. 보육정보센터와 영유아플라자의 기능을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으로 통합개편함 (안 제2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여성가족과, 주소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8 <연희동

   168-6>,   우 : 120-703>, 전화 : 330-1200, FAX : 330 -1624, E-mail : yoensoo@sd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에 게시 되어 있습니다. (【http://www.sd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