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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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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028 | 등록일 | 2023-03-14 10:35 |
| 담당부서 | 재산세과 | 연락처 | 02-330-1321 |
| 첨부파일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2023.03.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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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hwp 바로보기 & 듣기 지방세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hwp 바로보기 & 듣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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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대상
- 2022.6.21.이후 본인 및 배우자가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환급) 신청서식 1.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지방세 경정 청구서 3. 지방세 환급청구서 4.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등 ◇ 감면 신청방법 - 서대문구청 본관 2층 세무종합민원실 방문신청 ◇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2.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다만, 상속으로 인한 추가 취득은 제외한다.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 근거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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