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개요

민방위 교육 개요

• 교육대상 : 민방위 대원(1~2년차 집합교육, 3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 교육시간 : 편성 1~2년차 대원 연 4시간, 3년차 연 2시간, 5년차 이상 연 1시간 ※ '20~22년도 한하여 연차 무관 연 1시간 사이버교육만 실시
• 교육기간 : 상반기(3월~6월), 하반기(8~11월)
• 교육내용 : 민방위 제도 소개 및 재난안전 실습교육(소화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교육면제

• 면제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1항동법 시행규칙 제37조1항
• 면제대상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중에 있는 자(재소중 실시되는 교육)
  2. 3월 이상 국외여행·체류중인자(여행·체류중 실시되는 교육)
  3. 재해발생 또는 예방·응급대책·복구활동에 참여한 자
  4. 전기·통신·의료등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 소지자
  5. 교육유예된 자로서 교육기간종료시까지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자
  6. 기타 : 청소년 생활 민방위교실 담당교사
• 면제절차
  1. 통 대원 → 동장
  2. 직장·기술지원대원 → 직장대장 → 시장·구청장
• 제출서류
  1. 재소증명, 출입국사실증명, 자격증사본, 유예사유존속 증명등
  2. 면제사유 소멸신고 : 7일 이내 구두신고

교육유예

• 유예근거 : - 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30조4항 동법시행규칙 제36조3항
• 유예대상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 명령에 응할 수 없을 때
  2. 관혼상제·재해,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 유예절차
  1. 통 대원 → 동장
  2. 직장·기술지원대원 → 직장대장 → 시장·군수·구청장
• 첨부서류 : 관련증빙서(의사, 통장, 관계 기관장 확인)
• 유예조치
  1. 유예사유 존속기간중 교육훈련 유예(유예사유소멸시 재소집)
  2. 해당교육계획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연도 교육면제

현지교육

• 추진배경 : - 장기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거주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대원이 체류지 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편의 제공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2조
• 교육운영 : 현지교육 신청서 제출방법 간소화
• 현지교육훈련 신청서를
  1. 통 대원 ⇒ 체류지 동장 또는 상설교육장 제출
  2. 직장대원·기술지원대장 ⇒ 시장·구청장 제출
• 교육참석 통보 : 교육실시 결과를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통보

자체교육 인정자

• 근거 :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
• 대상
  1. 원양어선 및 외항선의 선원
  2. 주한외국공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원
  3. 국가 및 공공교육기관에서 3월 이상 피교육 중인 자
  4. 항로표지 설치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항공교통관제사 및 항공초단파 전방향 무선표지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 해안 무선국에 근무하는 통신사 및 정비사
  7. 철도 종사원
  8. 여객운송업무에 종사하는 버스운전자
  9. 각종 갱내종사자
  10. 징병검사 기간중의 현장종사 병무청 공무원
  11. 민방위소양강사 및 실기강사
  12. 민방위교육훈련분야 담당 공무원
  13. 지원 민방위대원
  14. 민방공경보통제 단말요원
  15. 방범대원(자율방범대원포함)
  16. 파출소장의 위촉을 받은 자
  17. 차관급 또는 동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18. 우편집배원
  19. 해안·낙도 정기여객선의 선장 또는 기관사
  20. 용역 경비업체에 의하여 임용된 경비원
  21. 혼혈인
  22.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23. 모범운전자(경찰청 모범운전자선발지침에 의거 선발된 자)
  24. 민방위의 날 훈련지도 요원 및 안전점검요원
  25. 민방위의 날에 실시하는 전국시범단위훈련, 시·군 시범훈련지역 마을단위 시범훈련 참여대원
• 인정절차
  1. 대상자, 소속직장의 장은 증빙서 제출
  2. 제출시기 : 교육훈련소집통지서 발부 전
  3. 제 출 처 : 통 대원→ 동장
  4. 직장대원 → 직장대장 → 시장, 구청장
• 자체교육실시
  1. 교육실시 책임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시간(연8시간) 이상의 자체교육 실시
  2. 교육실시 확인서 제출
  3. 제출시기 : 연 2회 (상·하반기 교육종료 즉시)
  4. 제출절차
  5. 통 대원(교육실시자)→ 해당 통대장 → 동장
  6. 직장대원(교육실시자) → 직장대장 → 해당 시장·구청장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 기준

• 부과근거 : 법 제39조제1항
• 부과목적
  1.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교육훈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하는 행정 질서 법적 제재 민방위대원들로 하여금 교육훈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하여 업무수행의 원활을 도모하는데 있음
• 대상
  1. 보충교육 통지서를 전달하였으나 응하지 아니한 자
  2. 민방위교육훈련중 민방위대장과 교육담당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불복종한 자
  3. 본인이 부재 중 민방위교육훈련 통지서 수령지연 또는 미 전달한 자
• 부과권자 : 시장, 구청장
• 시 기 : 당해 반기교육 종료직후

과태료 부과 기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