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유재산 안내

행정재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각, 교환, 양여 등 처분하거나 대부할 수 없습니다.

일반재산은 공개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대부 또는 매각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법령상 수의계약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도 대부나 매각이 가능하니 희망하시는 분은 사전에 재산관리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신 후 재산관리기관(부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된 재산은 별도 공지 없이 공개목록에서 제외되며, 재산의 이용현황, 대부 또는 매각가능여부 등은 수시 변동될 수 있으니 해당 재산관리기관(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구분**
재산의 구분 표
행정재산	공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시) 청사, 박물관, 도서관, 시민회관, 관사 등
	공공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시) 도로, 하천, 공원, 구거 등
	기업용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및 사용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예시) 상∙하수도, 건설중인 지하철 등
	보존용	법령, 조례, 규칙 또는 필요에 의하여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시) 문화재, 보존림 등
일반재산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행정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

**공유재산 관리현황(2023년 7월 현재)**
공유재산 관리현황(2023년 7월 현재) 표
구분	구유 일반재산	구유 행정재산	시유 일반재산(위임관리)	시유 행정재산(위임관리)
필지수	299	4,032	58	3,795
면적(㎡)	20,045㎡	1,301,676㎡	6,402㎡	2,552,287㎡
관리부서	- 재무과 (330-1340)	- 도로,하천,구거부지 : 도시경관과 (330-1399) - 공원,임야 : 푸른도시과 (330-1395)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토지 : 신통개발과(330-1403)	- 재무과 (330-1340)	- 도로,하천,구거부지 : 도시경관과 (330-1399) - 공원,임야 : 푸른도시과 (330-1395) - 정비구역 내 토지 : 주거정비과(330-1608) - 체비지 : 도시계획과 (330-1385)

※ 시유재산 중 우리구에서 위임관리하지 않는 일반재산은 서울시 재산관리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SH공사에서 위탁관리 중임

※ 유휴 공유재산 목록

**계약 방법**
사용허가· 대부계약 방법 표
구분	기본원칙	예외
사용허가(행정재산) 대부계약(일반재산)	일반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

절차안내
1. 담당자 상담 ▶ 제한여부 조사 ▶ 대부 신청 ▶ 현장확인 ▶ 대부료 납부 및 대부계약 체결 ▶ 계약만료 원상회복 후 반환(또는 매수신청)
2. 공유재산 대부신청서
대부기간 및 대부료
1.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은 5년 이하, 그 외의 재산은 1년 이하
2. 대부료 산정 : 대상토지 개별공시지가×대부면적(㎡)×대부기간(대부일수/1년일수)×대부요율
  ※ 대부요율
  주거용 : 재산가액의 2% 이상(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 이상)
  비주거용 : 재산가액의 5% 이상(부가가치세 별도 부과됨)
3. 대부료 납부방법 연간 대부료는 선납이 원칙(예, 2022년 대부료는 2021년 말 전액 선납)
  대부료 연체시 연체기간에 따라 연 7~10%의 연체료가 부과됨

※ 대부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함

사용허가 기간 및 점용료
1. 사용허가기간 :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2. 공유재산 중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점용료는 그 법률에 따라 부과 · 징수함.
사용허가 등의 취소
1.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2. 공유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원상변경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 공공용으로 필요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