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수수료요율표

수수료 요율표

1. 민원 발급 수수료

**민원 발급 수수료 표**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액, 수수료면제 근거, 비고 항목으로 구성
연번	민원사무명	수수료액	수수료면제 근거	비고
1	주민등록등초본	400원(이해관계인 500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1.국민기초생활수급자 2.독립유공자와 유족(선순위해당자만) 3.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해당자만) 4.고엽제후유증의환자 5.참전유공자 등 6.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해당자만) 7.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8.한부모가족 9.장애인 등록되어있는자 10.주민등록 등초본 다자녀 면제 두자녀이상 다자녀가구일 경우 수수료면제(규칙 제18조제1항제12호 신설)
2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0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3	제적등본(초본)	1,000원(초본 500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4	인감증명서	600원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
5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사실증명서, 거소사실증명서	2,000원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6	전입세대확인서	400원(열람 300원, 이해관계인 500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7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500원	건축, 지적 서류는 수수료 면제 조항 없음.
8	건축도면	100원
9	지적도	700원
10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000원
1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수수료 면제	본인서명사실확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그 밖에 개별 법령이나 조례에서 수수료를 감면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면제 가능

2.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 표**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43종)에 대하여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전자민원(인터넷) 신청시 무료
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건	800원
⑵ 건축물대장 무등재증명	1건	400원
⑶ 공부의 등본, 초본, 하부원본(환지예정지 및 확장지적도 등을 포함한다.)	1매	350원
(4)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5)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	800원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⑴ 건축허가 또는 건축준공 검사증명	1건	350원
⑵ 시영주택 분양금 납부 증명	1건	350원
⑶ 무허가 건물 확인원	1건	350원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사항
⑴ 공장 등록 증명	1통	1,000원
⑵ 생산실적 증명	1건	350원
⑶ 실수요자 증명	1건	350원
⑷ 공장저당법 제7조 증명	1건	350원
⑸ 원자재(시설재) 증명	1건	350원
⑹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 증명	1건	350원
라. 주소·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⑴ 행정구역 명칭 변경 증명	1건	350원
⑵ 무적증명	1건	350원
⑶ 제적 기재사실 증명	1건	350원
⑷ 부양사실 증명	1건	350원
⑸ 국제결혼증명(영문) 및 제증명	1건	3,300원
마.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
⑴ 지적공부상 미등재증명	1건	350원
⑵ 지적공부 정비완료 증명	1건	350원
⑶ 환지증명 또는 환지예정지증명	1필지	450원
⑷ 경계명시 측량(도로, 주거의 경계선, 계획선, 건축측량선)	1필지	5,500원
(5)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칼라)	1필지	1,500원
(6)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흑백)	1필지	1,000원
(7)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열람	1필지	100원
(8)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개년도1필지1건	800원
바. 회계관계 증명
(1) 물품 납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 증명	1건	1,000원
(2) 공사준공기술 용역 및 공사 도급하자 보증금 보관 확인증	1건	350원
(3) 일반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명	1건	1,000원
(4) 보상금 지불증명	1건	350원
사.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사항
(1) 자동차 제증명	1건	1,000원
(2)건설기계저당권설정(말소)등록	1건	1,000원
아. 기타 제증명
⑴ 기타 사실 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50원
자. 공부열람
⑴ 각종 공부열람	1시간	100원	(초과료 1분당 100원)
(2)문서 또는 필름열람	1건	100원
(3)문서복사	1매	100원
(4)마이크로 필름의 복사	1매	100원
(5)컴퓨터 입력자료의 인쇄	1매	100원
(6)건축물 대장 열람	1시간	200원
카.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및 복사
⑴ 문서의 열람	1건1회	100원
⑵ 문서의 복사	1매	100원
⑶ 문서의 정정	1건	200원

3.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1종)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61종) 표**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
종목	단위	수수료액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 등록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1건	5,000원
(3) 종합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60,000원
(4) 종합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	1건	30,000원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1건	50,000원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30,000원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7,500원
(9) 복합유통 · 제공업 등록 신청	1건	30,000원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7,500원
(1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7,5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7,500원
(15)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6)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7,500원
(1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7,500원
(19) 노래연습장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신청	1건	7,500원
(21)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50원
(22) 삭도 개설허가 및 축조허가 신청	1건	550원
(23) 토지형질변경(택지조성)행위 허가신청	1건	2,000원
(24) 도로하천부지 점용(지하도, 지하상가, 노상주차장) 허가	1건	600원
(25) 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550원
(26)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7)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28)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신고	1건	20,000원
(29)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배급업변경신고	1건	10,000원
(30) 음 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신고	1건	20,000원
(31) 음 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또는 배급업변경신고	1건	10,000원
(32)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3)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4) 음 반 ․ 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재교부	1건	4,000원
(35) 행정서사업 허가증 교부	1건	550원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대부(신규) 신청	1건	5,000원
(2) 공유재산 대부(갱신 또는 기간연장) 신청	1건	3,000원
(3)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1,000원
(4) 사설시장 개설 및 갱신신청	1건	550원
(5) 시영주택(택지) 양도양수 소유권 이전 해지 승인신청	1건	550원
(6) 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50원
(7)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개인)	1건	20,000원
(8) 부동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법인)	1건	30,000원
(9)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신청	1건	800원
(10)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5,000원
(11) 급수공사 신청	1건	550원
(12) 주유소 등록신청	1건	20,000원
(13) 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5,000원
(14) 일반석유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15) 항공유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16) 특수판매소 신고	1건	10,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7,500원
(19) 체육시설업의 신고(신규)	1건	30,000원
(20)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 유원시설업 신고(일반,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1건	30,000원
(22) 유원시설업 변경신고(일반, 종합유원시설업 제외)	1건	15,000원
(23)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24)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5)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6)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4. 사문서의 일자확정 청구 수수료(1종)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4매 초과시 초과매수4매마다 100원씩 더함

5. 문서의 시청, 열람, 복제 수수료

**문서의 시청, 열람, 복제 수수료 표**
종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항목으로 구성
가. 원본의 열람·시청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2시간 이내	무료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2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2)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기준) 1회	500원
(2) 마이크로 필름 열람	10컷초과시 1컷마다	100원
(3)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3)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초과마다	50원
(4)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청취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60분기준)마다	1,500원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30분기준)마다	700원
(5)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60분기준)마다	1,5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700원
(6) 영화필름 시청
(가)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60분기준)마다	3,500원
(나)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30분기준)마다	2,000원
(7)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나.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2시간 이내	무료
(1)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2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2)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2)전자파일(오디오·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다.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1) 문서·도면·사진 등 사본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2)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가)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나)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3)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가)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나)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4)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은 별도)
(가) 마이크로 필름 사본 (출력물 : 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나) 마이크로 필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롤마다	1,000원
(5) 사진필름 복제(매체비용은 별도)	1컷	6,000원
(가) 사진필름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3" × 5"	200원
	5" × 7"	300원
	8" × 10"	400원
(나) 사진필름 복제	1컷마다	6,000원
라.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1) 문서·대장 등 사본 (종이출력물 1매마다)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2)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무료
전자파일(오디오 ·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1건(700MB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3) 전자파일로의 변환
(가) 전자파일로의 변환작업이 필요한 경우		사본수수료의 1/2
(나) 부분공개 위해 지움 작업 필요한 경우		사본수수료와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