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부서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① 서대문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 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민원사무 처리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서대문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서대문구”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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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서대문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등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에서 “서대문구”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서대문구 개인정보파일목록 확인[링크]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서대문구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은 서대문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대문구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링크]
② 서대문구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서대문구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을 요구(이하 “권리 행사”라 함)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개인정보의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개인정보보호법」 제37(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법 제37조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부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②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방법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과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정보 테이블
온라인(인터넷) 신청방법
오프라인(서면) 신청방법
1)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접속
2)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신청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본인인증 > 요구유형 선택 및 요구서 작성하여 요구접수
4) 심사 및 결정에 따라 결정통지 > 요구처리 결과확인
※ 신청서 작성 시 서대문구 개인정보파일 목록[링크]을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파일명과 처리 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정보주체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2) 개인정보 처리 부서에서 결정(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후 통지
1. 서대문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에 청구주체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2. 서대문구는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고시(제2020-7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
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서대문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이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에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 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방법(디가우징, Degausing, 강력한 자기장에 의한 데이터완전삭제 등)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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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서대문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서대문구는 「서대문구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번호, 비밀번호등은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3.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5.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1년 이상(5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나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은 2년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6.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7.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하고 있으며, 관련규정 및 법규 등을 준수하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① 서대문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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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기관은 서대문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서대문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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