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655호

2023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1조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서 대 문 구 청 장

공 고 명 : 2023년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기한경과 재안내(2차)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공고대상 : 안*문외 2명

공고기간 : 2024. 4. 15. ~ 2024. 4. 30.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공고내용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44조제1항1의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검사기간 만료일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5만원 이상 최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같은 법 제28조제8호에 의거 미수검 후 1년이 지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자진반납(면허취소)할 수 있으며, 반 납할 경우에도 과태료는 발생합니다. 과태료 금액이 커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셔서 수검 또는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안내

□ 문 의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담당(☎02-33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