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4–46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제정이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안 제4조)

다.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안 제5∼제10조)

라.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 (안 제11조)

마. 공동조사 대행 및 비용분담 (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참조 : 도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http://www.sdm.go.kr) 메인화면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4층 도로과

※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969, 팩스 02)33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