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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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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 54 등록일 2023-09-26 17:05
담당자 어르신복지과 김효연 연락처 02-330-1502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바로보기 & 듣기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hwpx   바로보기 & 듣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2023-127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92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효행장려금 지급액의 한도금액을 높이고 지원시기를 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로 하여 우리 구 효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제정에 따라 조문 내용 중문화재용어를 국가유산으로 변경 (안 제4)


 나. 효행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시기를 변경 (안 제4조의2)

   - 지급액 : 20만원 50만원 이내

   - 지급시기 : 매년 10부양대상자의 생일이 속한 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 10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대문구청장(참조 : 어르신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서대문구 홈페이지 메인화면(http://www.sdm.go.kr) 상단(전체메뉴-구정소식-공고-입법예고)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여부와 그 이유)

.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03718)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 248 서대문구청 어르신복지과

기타사항 문의 : 전화 02-330-1502, 팩스 02-33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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