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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의 상세페이지 입니다.

제목,조회수,등록일,첨부파일,내용으로 구성

제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 179 등록일 2023-04-19 09:06
담당자 교육지원과 여지홍 연락처 02-330-1728
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붙임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pdf   바로보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3-58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41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개정이유

규칙의 제명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서울시 초··고등학교, 유치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 정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

.학교급식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 상위 조례명 변경 반영 및 무상급식대신 학교급식으로 용어 일원화
(안 제1, 2, 3, 별지 제13호서식)

- 상위 조례에 맞춰 위원회 명칭 및 약칭 변경(안 제8, 9, 10)

- 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맞춰 불필요한 조항 및 별지 서식 삭제 (안 제2, 4, 5, 6, 7,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 급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정비(안 제13조제1)

.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명 자구수정 (안 제15)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5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서대문구청장(참조: 교육지원,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247, 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전화: (02)330-1728, FAX: (02)330-8624, E-mail: 2016011951@sd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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