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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구제 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청구인)
•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경우(청구인)
• 제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는 경우(제3자)

이의신청기간

• 청구인 :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
• 제3자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은 문서(정보공개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서에 기재사항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등

이의신청결정 결과통지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합니다.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

•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입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의 제출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재결청에 송부합니다.

재결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 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청구기간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재결은 서면(재결서)으로 하되 재결서에서는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하고 재결청이 기명날인 합니다.

행정소송

• 제기권자(원고적격)
  1.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1998. 3. 1부터는 행정소송중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제소기간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