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1082호

게임물 수거·폐기 예고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소 건물 밖에 설치된 게임물에 대하여 자진철거하도록 계고장을 부착하였으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5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 다 음 -

1. 공고기간 : 2026. 7. 15. ~ 8. 9.

2.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제6호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게임제공업 등에서 제외되는 게임물제공의 범위) 제1항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제3항

3. 수거·폐기 예정일 : 2026. 8. 10. 이후

4. 수거·폐기 예고 대상 및 위반 내용

5. 게시장소 : 서대문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6. 기타사항

가. 당사자는 의견제출 기한(2026. 8. 9.)내에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 기간 내에 자진철거 하시면 수거·폐기가 소멸됩니다.

다. 공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을 간주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3항에 따라 수거·폐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문의처 : 서대문구청 문화체육과(☎02-330-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