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783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을 위반한 행위자(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3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고제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6. 5. 13.~2026. 5. 27.

3. 공고대상 : A*UMA S*OTA 외 1명 (붙임 참고)

4. 위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제34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내에 의견제출을 하지 않을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과태료 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감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기한(공시송달 기간)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의 20% 감경된 금액으로 납부 가능하며, 질서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가 종료되어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6.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7.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행정절차법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 지역건강과 금연환경관리팀(☎02-330-8669)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