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 - 630호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에 따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에 따라「건설기계관리법」을 위반한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하였으나 기타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4월 17일

서 대 문 구 청 장

1. 공 고 명 : 과태료 재판 집행 위탁에 따른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3. 공고기간 : 2026. 4. 17. ~ 2026. 5. 4.

4.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5. 공고내용

    가. 귀하께서 제출하신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건에 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과태료 재판결과 인용결정 되었기에 과태료 부과 통지하오니 2026. 5. 31.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부과(60개월까지)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서대문구청 민원여권과(☏02-33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