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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교통불편신고(120) 개인택시 행정처분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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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1 | 등록일 | 2026-01-14 10:38 | |||||||||||||||||
| 담당자 | 주차교통과 이대규 | 연락처 | 02-330-18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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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72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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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고 제2026-7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2호 위반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별표3]의2.개별기준"나"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및 [별표]의2.개별기준“나”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4일 서대문구청장 1. 공고제목 : 교통불편신고(120) 개인택시 행정처분통보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14.∼ 2026.2.3. 3. 공고방법 : 서대문구청 홈페이지 및 주차교통과 입구 게시판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5. 근거법령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택시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제1항제2호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 6. 안내사항 가.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서대문구청장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과태료인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대문구청에 법원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규정에 의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 주차교통과(운수지도팀☎ 02-330-187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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