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축허가등 제한(연장) 공고

서대문구 홍제동 298-1번지 일대, 홍은동 5번지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선정,미선정등) 내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연장)의 실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12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1. 건축허가 등 제한

가. 제한목적 : 2021년 공공재개발사업 공모 후보지(선정,미선정등) 내 건축행위로 인한, 자원낭비 방지 및 향후 원활한 정비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을 연장 실시하고자 함

나. 제한근거 :「건축법」제18조제2항 및 제4항

다. 제한기간 연장 1년

(기존) 2022.9.15. ~ 2024.9.14. ⇒ (연장) 2024.9.15.~2025.9.14.

※단,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고시일까지

라. 제한지역

마. 제한대상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 :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허가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등의 행위

1) 제한대상

가)「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나)「건축법」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중 단독주택을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다)「건축법」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제한대상의 착공신고에 한한다)

라)「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른 일반건축물의 집합건축물로의 전환

마)「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단, 제한대상은 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2) 제한제외 대상

가)「건축법」제11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다세대주택 세대분리를 위한 경계벽 증설 제외)

나)「건축법」제14조에 따른 재축, 대수선

다)「건축법」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라)「재난안전관리기본법」및「자연재해대책법」등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및 신고

단, 제한제외대상은 지분이 늘어나지 않는 행위에 한함

2. 지형도면 : 기 건축허가제한 지형도면 고시문 참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85호(’22.9.15.), 제2024-442호(’24.9.12.),

· 고시문 위치 : 서울시보(https://event.seoul.go.kr/seoulsibo/list.do)

3. 안내사항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홍제동 298-1번지 일대 : 서대문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02-330-4316)

- 홍제동 5번지 일대 : 서대문구 도심개발과 (☏02-330-1588)